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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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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영
1
탑
1
바른
1
세종
1
화우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6나2020389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0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4.10.06 선고 2014누477 판결
  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

2013년
201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9누30945 판결
  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09년
2006년
2004년
2001년
19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20694 판결
  [예탁금반환][공2001.3.15.(126),504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

1999년
20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다396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2.15.(76),2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8년
21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24382 판결
  [예탁금반환][공1998.4.1.(55),867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

22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8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2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39421 판결
  [예탁금][공1998.2.15.(52),494]
   예탁금
   민법

1996년
2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29850 판결
  [예금][공1996.6.15.(12),1662]
   예금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다41406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1996.4.1.(7),946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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